연쇄성범죄해결, 전자팔찌와 화학거세로 안된다

거세형이 문제해결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의 글

앤드류님이 너무 잘 설명해주셨기에 두말하는 거 같아 영 찝찝하지만… 정말이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공공에 피해입힌다. 특히나 자기가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아예 그 가능성을 배제한 사람 경우에. 위 글이 사실조사에서 F를 기록한다는 것은 앤드류님께서 워낙 잘 정리해주셨기에 강추강추한다.

현재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형 얘기가 나오는데, 워리는 여전히 반대다. 이유는 저번과 같다. 문제해결방법은 여러가지인데 전자팔찌나 화학거세형은 매우 하수(下手)이기 때문이다.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가 설득력을 얻는 것은 그럴싸해보여서다. 한 칼에 뭔가 되는 것 처럼 보여서다. 미안하지만 아니다. 전자팔찌 채우고 화학적 거세 약물을 투여한다고 한방에 근사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전자팔찌를 채우면 감시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전자팔찌가 잘 작동되는지 점검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전자팔찌가 병원이나 기타 전자파에 영향받는 지역에서 어떤지 조사할 사람이 필요하다. 다른 GPS 장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알아볼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전자팔찌를 실제 형량을 얼마나 받은 사람이 채울건지, 재범부터 채울건지 등의 기준을 세울 사람이 필요하다. 전자팔찌 자체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금방 약점을 찾아낼 가능성이 많다. 연쇄성범죄자는 권력상하관계를 귀신같이 알아채기 때문에, 그 자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감시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그럼 화학적 거세는? 호르몬제 투여는 정기적으로 해야한다. 주변에 갱년기 장애나 기타 호르몬 불균형으로 약 드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된다. 일주일이나 며칠마다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한다. 그 약을 자발적으로 먹을 리가 없는데,그걸 누가 일일이 그 사람들 쫓아다니며 주사를 놓거나 약을 먹일 건가? 도시의 익명성으로 숨어버리면? 약국도 의사도 없는 시골로 숨어버리면?

근본적으로 화학적 거세는 효과가 없다. 성범죄자는 성욕에 의거해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그 기제가 완전히 다르다. 성관계에서 성욕을 충족하지 않고, 남들이 성적인 것과 관련이 없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 성욕을 충족한다. 불을 지르면서 성욕을 충족하고, 남을 총으로 칼로 죽이며 성욕을 충족하며,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성욕을 충족한다. 하고나면 성행위만큼의 만족감이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욕은 결과에 가깝지 원인이 아니다. 성범죄자는 남한테 피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다. 그 심리를 제어하지 못하는 화학적 요법은 의미가 없다. 성욕만 억제하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란 사고방식은 문제다.

가장 좋은 해결책이 뭐냐하면, 복창터지게도 느려터진 방법이 최고이다. 국가와 사회의 복지상태를 개선하는 것이다. 복지를 개선한다면 아이를 키우는 여건이 좋아진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소외되지도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자랄 수 있다. 타인을 인정하고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도록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아동시기이다. 어린아이일 때, 나와 남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책임이 막중한지 알려주어야한다. 그 시기를 이미 놓쳐버린 사회에서 이미 저질러진 범죄만을 보고 범죄자 개인에 대한 이중처벌만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전자팔찌와 화학물 이전에 사람들을 키워내야한다.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할지 아는 사람들 말이다. 그런 사람들이 실무를 보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성범죄와 연쇄범죄를 제대로 파악하는 인력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전자팔찌 백만개 들여와봤자 화학약물을 백만드럼 부어봤자 혈세낭비다.

현재 이미 발생한 범죄를 처리할 때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열받는 사태에 대해서는 … 정말로 할 말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인권을 따져야하는 것은, 미치고 펄쩍뛰게도 가해자란 놈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전반적인 인권을 따졌을 때 그놈 인권도 속하기 때문이다. 만일 가해자의 인권을 박멸해야한다고 주장하면 자신의 인권도 박멸해도 된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미 파괴된 피해자의 인권은 뭐냐고? 그거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나는 피해자를 위해 뭘 했나? 그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얼 노력했나? 이미 내가 속한 사회 자체가 피해자의 인권을 파괴되게 내버려뒀다. 아무리 공분해봤자 남의 일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도 한 다리 건너에 불과하다. 나도 그 점에서 ‘이 망할놈의 사회’적인 차원의 공범자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그놈의 인권을 저버리자는 말은 못 꺼낸다. 왜냐하면 내 인권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인류보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살아야가야한다는 절대명제 때문에 나는 범죄자의 인권을 해치자는 말을 꺼내지 않는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어떤놈의 인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말이다.